Chaos an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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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2026년 5월, 시빅테크는 "취미"에서 "공공 인프라"로 옮겨갔다

2010년대 초의 시빅테크는 주말 해커톤과 자원봉사자 코드의 영역이었다. 2026년 5월 현재, 그 풍경은 거의 달라졌다. Code for America는 22년을 넘겼고, 미국의 SNAP/메디케이드 갱신 흐름의 일부를 떠받친다. mySociety의 FixMyStreet는 영국 지방의회 수백 곳의 공식 311 채널이 됐다. 대만의 vTaiwan은 Polis 알고리듬으로 시민 합의 도출 사례를 10년 넘게 쌓아왔다. 한국의 공공데이터포털과 일본의 デジタル庁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디지털 인프라가 됐다.

이 글은 "시빅테크가 좋다"는 캠페인 글이 아니라, 2026년 5월 현재 어떤 도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고, AI가 무엇을 더했는지를 정직하게 비교한다. 선거 정보부터 입법 추적, 시민 참여 플랫폼, 311, 공공데이터, 시빅 해킹 커뮤니티, 상용 GovTech까지 한 묶음으로 본다.

시빅테크 2026 지형도 — 6개 레이어로 분해하기

먼저 큰 그림이다. 2026년 시빅테크/정부 테크 스택은 6개 레이어로 갈라진다.

1. **선거 정보 + 무결성(election information & integrity)**: 후보·투표용지·기부금·팩트체크

2. **입법 추적(legislative tracking)**: 법안·표결·의원 활동

3. **시민 참여(participation)**: 공론·숙의·의사결정 플랫폼

4. **311 / 비응급 서비스(service requests)**: 도로·가로등·민원

5. **공공데이터 + FOIA(open data + records)**: 데이터 포털, 정보공개 청구

6. **상용 GovTech(commercial)**: 지자체 ERP·웹·라이선스·회계

각 레이어가 별개로 굳어졌고, 그 위에 LLM이 "공청회 요약, FOIA 응답 생성, Polis 의견 클러스터 라벨링" 같은 형태로 추가 레이어를 덮고 있다.

선거 정보 레이어 — Ballotpedia, Vote411, OpenSecrets

미국 선거 정보의 사실상 표준은 세 곳이다.

- **Ballotpedia**: 2007년 설립된 비영리, 비당파(non-partisan) 선거·정책 위키. 50개 주 모든 투표용지, 후보, 발의안(ballot measure)을 망라한다. 2026년 5월 기준 50만 건 이상의 항목을 보유한다.

- **Vote411 (League of Women Voters Education Fund)**: 1920년 LWV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시작한 비당파 유권자 가이드. 우편번호 기반 맞춤 투표용지를 제공한다.

- **OpenSecrets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1983년 설립, FEC 공시 데이터 기반 캠페인 자금 추적. 1조 달러 이상 누적 PAC·로비 데이터를 보유한다.

보조군도 두텁다.

- **Politifact**, **FactCheck.org**: 비당파 팩트체크. iter94의 뉴스 팩트체크 글에서 다뤘다.

- **Sightline Institute**: 미국 태평양 북서부 정책 분석.

- **Free & Equal Elections Foundation**: 다당제·대안 투표 방식 옹호.

- **Cook Political Report, Sabato's Crystal Ball**: 학술·언론계 선거 예측.

Vote411의 핵심은 우편번호 한 줄로 "내 투표용지"를 만들어 주는 단순함이다. 의도적으로 후보 권고 같은 편향 요소를 제거하고, 후보 본인이 직접 적은 질의응답만 노출한다. 이게 LWV의 100년 비당파 원칙이다.

입법 추적 — Civic Eagle, FiscalNote, OpenStates, GovTrack

법안 추적 시장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는 **상용(SaaS)**, 둘째는 **오픈/비영리**다.

- **Civic Eagle (Enview)**: 2017년 미네소타 창업. 미국 50개 주 + 연방 입법 데이터를 단일 인터페이스로 제공. 2022년 FiscalNote가 인수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2026년 현재까지 Enview 상품 라인으로 분리 운영 중이다.

- **FiscalNote**: 2013년 창업, 2022년 NYSE 상장(NOTE). AI 기반 입법 영향 분석. 2024년 4분기 비공개 전환 발표 후 구조조정 진행. 2026년 5월 기준 정부 + 기업 컴플라이언스 영역에 집중한다.

- **Quorum Analytics**: 2014년 하버드 학부생 창업. 공공정책·로비 CRM. 2025년 매출 1억 달러 돌파.

- **OpenStates (Open States project, Plural Policy)**: 비영리. 미국 주의회 데이터 무료 공개. 2009년 Sunlight Foundation에서 시작, 현재 Plural Policy 운영.

- **GovTrack.us**: 2004년 Joshua Tauberer가 만든 연방 의회 추적 사이트. 표결 기록, 법안 진행, 의원 카드를 무료 공개한다. 미국 시빅테크 1세대의 상징.

- **LegiScan**: 50개 주 + 연방 무료 입법 데이터 API. 비영리 운영.

상용은 "기업 로비·정책팀이 쓰는 SaaS", 비영리는 "기자·시민이 쓰는 무료 데이터"로 시장이 갈렸다.

미국 의회 활동 데이터 — GovTrack, ProPublica Congress API의 흥망

연방 의회 데이터의 역사는 시빅테크 자체의 역사다.

- **GovTrack.us (2004~)**: Tauberer 개인이 시작했고, 의원 표결 데이터를 처음으로 시민이 보기 쉬운 형태로 가공했다.

- **ProPublica Congress API (2008~2024)**: 2024년 1월 ProPublica가 Congress.gov로의 일원화를 이유로 API를 종료(sunset)했다. 이후 Congress.gov가 공식 API를 강화했다.

- **Congress.gov API**: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이 운영하는 공식 API. 법안 텍스트, 표결, 위원회 활동을 표준 형식으로 제공한다.

- **@unitedstates project**: 비공식 자원봉사 GitHub 조직. 의원 명단 YAML, 법안 텍스트 파서 등 시빅 데이터 표준의 사실상 lingua franca.

2026년 5월 기준, 시민 측 데이터 인프라는 Congress.gov 공식 API + @unitedstates YAML + GovTrack의 조합으로 표준화됐다.

시민 참여 플랫폼 — Decidim, Polis, Consul, CitizenLab

시민 참여 SaaS·OSS는 유럽에서 가장 성숙했다.

- **Decidim**: 2016년 바르셀로나 시청이 만든 Ruby on Rails 기반 OSS. AGPL-3.0 라이선스. 2026년 5월 현재 EU 도시 250곳 이상 + 외부 국가 100곳 이상이 채택했다.

- **Consul Democracy**: 2015년 마드리드 시청이 만든 Ruby on Rails OSS. AGPL-3.0. 마드리드·부에노스아이레스 등 30개국 100곳 이상 도시가 운영.

- **CitizenLab**: 2015년 벨기에 브뤼셀 창업. 상용 SaaS. 2024년 GoVocal로 리브랜드. 유럽 500개 지방정부 채택.

- **Polis (The Computational Democracy Project)**: 2012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한 OSS. 의견 분포를 PCA로 시각화해 "합의 가능한 영역"을 자동 추출. 2014년 대만 vTaiwan이 도입하면서 세계적 인지도 확보.

- **Your Priorities (Citizens Foundation, 아이슬란드)**: 2008년 시작. 2009년 레이캬비크 "Better Reykjavik" 캠페인에 사용.

- **Loomio**: 2012년 뉴질랜드 협동조합. 소그룹 의사결정 OSS.

각 플랫폼의 포지션은 미묘하게 다르다. **Decidim**은 "도시 참여 예산 + 정책 공론"의 풀스택, **Polis**는 "의견 클러스터링 + 합의 도출"의 알고리듬, **CitizenLab**은 "관리자 UX가 가장 매끄러운 상용 SaaS"다.

Polis — 의견 클러스터링의 작동 원리

Polis는 단순한 설문이 아니다. 작동 방식이 핵심이다.

1. 진행자가 질문 토픽을 연다.

2. 시민이 "찬성/반대/넘김" 단순 3택으로 의견(statement)에 투표한다.

3. 시민 누구나 새 의견을 추가할 수 있다(타인이 같은 방식으로 평가).

4. Polis 서버가 의견-사용자 행렬을 PCA로 2차원에 투영해 **opinion groups**(클러스터)를 동적으로 식별한다.

5. 그룹 간 "consensus statements"(여러 클러스터가 동시에 찬성한 의견)가 자동 추출돼 협상의 출발점이 된다.

vTaiwan 사례에서 자주 인용되는 것은 2015년 Uber 합법화 토론이다. Polis가 "운전기사 보험·라이선스" 같은 합의 가능 항목을 끌어냈고, 이게 입법안으로 이어졌다. 2026년 5월 현재 Polis는 OSS(MIT 라이선스)로 GitHub의 compdemocracy/polis에서 받을 수 있다.

vTaiwan — 대만 정부 + 시민 협업의 10년

대만 시빅테크는 2014년 해바라기 학생운동(太陽花學運) 직후를 분기점으로 본다.

- **g0v.tw (gov zero)**: 2012년 시작한 시빅 해커톤 커뮤니티. 정부 사이트의 .gov.tw 를 .g0v.tw 로 바꾸고 같은 데이터를 시민 친화 UI로 다시 만든다.

- **vTaiwan**: 2014년 PDIS(공공디지털혁신공간)와 g0v.tw 협업으로 시작. Polis + Discourse + Hackpad를 결합해 정책 토론을 진행한다.

- **Audrey Tang (오드리 탕)**: 2016~2024년 디지털 발전부 장관. 2024년 5월 임기 종료 후 자유 활동가로 복귀. vTaiwan과 Plurality Institute 활동.

- **Plurality Institute**: 2024년 Audrey Tang + Glen Weyl 공동 설립. "Plurality" 책(2024 출간) 후속 작업.

vTaiwan은 입법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가 "여기서 합의된 안을 우선 검토한다"고 공언해 실질 영향력을 가진다. 50건 이상의 정책이 vTaiwan을 거쳐 입법됐다.

311 / 비응급 서비스 요청 — FixMyStreet, SeeClickFix

도로 구멍·가로등 고장 같은 비응급 신고는 시빅테크가 가장 일찍 성공한 영역이다.

- **FixMyStreet**: 2007년 영국 mySociety가 만든 OSS. AGPL. 영국 200곳 이상 지방의회의 공식 신고 채널. 전 세계 30개국 이상 배포.

- **SeeClickFix**: 2008년 미국 코네티컷 창업. 2019년 CivicPlus가 인수. 미국 300개 도시 이상 사용.

- **PublicStuff**: 2009년 창업, 2017년 Accela에 인수. 현재 Accela Civic Engage 라인으로 통합.

- **Markeze, NextRequest** 등 보조 도구도 존재하나, 실질 시장은 FixMyStreet(영연방) + SeeClickFix(미국) + Tyler/Accela 통합 311(상용 GovTech)이 갈라 가진다.

FixMyStreet의 강점은 "지방의회의 도메인 단순 임베드 + 그 지방의회의 contact API 연결"이다. 신고가 자동으로 해당 의회의 ticket 시스템에 들어간다. 영국 mySociety가 운영하는 무료 호스팅 + Pro 상용 옵션을 함께 제공한다.

mySociety의 풀스택 — TheyWorkForYou, WriteToThem, WhatDoTheyKnow

mySociety는 영국 시빅테크의 대표 비영리 단체다. 풀스택을 가진 드문 케이스다.

- **TheyWorkForYou** (2004~): 영국 의회·스코틀랜드·웨일스 의회 활동 추적. 의원 표결·발언 검색.

- **WriteToThem** (2005~): 우편번호로 내 지역구 의원에게 이메일.

- **WhatDoTheyKnow** (2008~): FOI(정보공개) 요청 + 답변 공개 플랫폼. 60만 건 이상 요청.

- **FixMyStreet** (2007~): 위 311.

- **mySociety Research** (2016~): 시빅테크 영향 평가 리서치.

- **EveryPolitician** (종료): 전 세계 의원 명단 데이터셋. 2019년 종료 후 Wikidata로 자료 이관.

mySociety는 풀스택을 OSS + 상용 컨설팅 하이브리드로 유지한다. 영국 외 국가에는 "mySociety가 만든 OSS를 그 나라 커뮤니티가 포크해서 운영" 패턴이 일반적이다.

공공데이터 포털 — data.gov, data.gov.uk, GovData.de

공공데이터(open data) 운동은 2009년이 분기점이다.

- **data.gov (미국)**: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첫 5월 공개. 2026년 5월 현재 30만 데이터셋 이상.

- **data.gov.uk (영국)**: 2010년 1월 공개. Tim Berners-Lee와 Nigel Shadbolt 주도. 6만 데이터셋 이상.

- **GovData.de (독일)**: 연방·주 데이터 포털. 12만 데이터셋 이상.

- **data.europa.eu (EU)**: 28개국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170만 데이터셋 이상 인덱싱.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 **Open Knowledge Foundation (OKF)**: 2004년 케임브리지 창립. CKAN 데이터 포털 OSS의 메인테이너.

- **Open Data Institute (ODI)**: 2012년 런던 창립. Tim Berners-Lee + Nigel Shadbolt. Open Data Certificate, ODI 인증 인력 양성.

- **CKAN**: AGPL. 2026년 5월 기준 100개국 이상 정부가 채택.

한국 공공데이터 — data.go.kr과 그 한계

한국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은 2013년 출범했다.

-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운영. 2026년 5월 현재 약 9만 건의 파일·API 데이터셋.

- **국가중점데이터**: 14대 분야 우선 개방 데이터셋.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민간 활용 기업 컨설팅.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1996년 시작한 정부 민원·청원 통합 창구.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 **국민청원 (구 청와대 → 종료)**: 2017~2022년 운영. 2022년 5월 정부 교체 후 종료, 일부 기능 국민제안으로 이전.

한국 공공데이터의 약점은 자주 지적되어 왔다.

- **포맷 비표준**: 같은 주제 데이터가 시·도별로 컬럼명이 다르다.

- **HWP/PDF 비율**: 기계 판독 어려운 형식이 많다.

- **API 제한**: 호출 횟수·인증키 제약이 상용 활용을 어렵게 한다.

2024~2025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DPG) 출범 이후 표준 API·통합 ID(데이터 ID)를 정비하는 흐름이 있다.

Code for America — 22년 차의 시빅테크 대명사

Code for America(CfA)는 2009년 Jennifer Pahlka가 시작했다. 2026년 5월 현재 22년 차다.

- **CfA Fellowship (2011~2018)**: 매년 약 30명의 개발자·디자이너를 1년간 지방정부에 파견.

- **GetCalFresh.org**: 2014년 시작. 캘리포니아 SNAP 신청 보조. 100만 명 이상 신청 보조.

- **Clear My Record (CMR)**: 2016년 시작.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전과 기록 자동 봉인(Prop 64 + AB 1793 후속). 2026년 5월까지 14만 건 이상 처리.

- **GetYourRefund**: 2019년 시작. 저소득층 EITC 세금 보조.

- **Tomorrow.gov initiatives**: 2024년 시작한 차세대 정부 디지털 서비스 디자인 프로그램.

- **Code for America Brigade Network**: 미국 60개 도시 자원봉사 브리게이드.

CfA의 영향력은 "USDS(US Digital Service)·18F·VA Digital Service의 모델이 됐다"는 점에 있다. Jennifer Pahlka의 책 "Recoding America"(2023)는 정부 디지털화의 표준 텍스트가 됐다.

Code for All — 글로벌 시빅테크 네트워크

CfA는 미국 한 곳이지만, 시빅 해킹 운동은 글로벌이다.

- **Code for All**: 2014년 CfA 주도로 시작한 글로벌 네트워크. 2026년 5월 현재 30개국 이상.

- **Code for Korea**: 2015년 시작. 매월 모임·해커톤. 서울시·행안부와 협업.

- **Code for Japan**: 2013년 関治之(Hal Seki) 등이 창립. 일반사단법인. 2020년 코로나 도쿄도 대시보드 OSS를 만들어 화제.

- **Code for Pakistan**: 2013년 시작. 페샤와르 등 KP 주 정부 협업.

- **Code for Nepal**: 2014년 시작.

- **Code for Germany (CKO / mySociety + OKF.de)**: 2014년 시작. 14개 도시 OK Lab 네트워크.

- **Code for Africa**: 2012년 시작. 데이터 저널리즘 중심. PesaCheck 등 팩트체크 파트너십.

이들은 느슨한 연합이고, 각 나라가 독립 법인·재정을 가진다.

Code for Japan — 도쿄도 코로나 대시보드와 그 이후

Code for Japan의 결정적 순간은 2020년 3월이다.

- **東京都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サイト**: 2020년 3월 4일 공개. 도쿄도 정보전략 부서가 발주, Code for Japan + 디자이너 + 자원봉사자가 GitHub에서 OSS로 협업해 만들었다. 첫 commit부터 GitHub에 공개됐다.

- **포크 50개 이상**: 대만, 한국, 미국, 유럽 30개국 이상이 같은 코드베이스를 포크해 자국 코로나 대시보드를 만들었다.

- **시빅테크 챌린지컵**: 2014년부터 매년 운영. 학생·시민 시빅 프로젝트 콘테스트.

- **デジタル庁 협업**: 2021년 9월 デジタル庁 출범 후 CfJ가 비공식 자문 역할.

CfJ의 강점은 "정부 발주를 OSS로 받아 GitHub에서 협업한다"는 워크플로 자체다. 2020년 이후 일본 지방정부에서 이 패턴이 점차 표준이 됐다.

デジタル庁 — 일본 정부 직속 디지털 청

デジタル庁(디지털청)은 2021년 9월 1일 출범했다.

- **출범 배경**: 2020년 코로나 특별정액급부금 행정 혼란이 직접 계기.

- **マイナンバーカード(My Number Card)**: 2016년부터 시작한 12자리 사회보장번호 카드. 2024년 12월 종이 보험증을 마이나 보험증으로 통합.

- **マイナポータル**: 정부 e-Gov 통합 포털. 세금·연금·아동수당 신청 한 자리.

- **ガバメントクラウド**: 2026년 5월까지 17개 지자체 일부 시스템 클라우드 이전.

- **デジタル原則**: 데이터, 클라우드, 디지털 서비스 등 5대 원칙.

- **政府CIOポータル**: 2026년 5월 현재 데이터·표준·디자인 가이드 게시.

デジタル庁은 "정부 직속이지만 민간 출신 인력을 50% 이상 채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와 미국 USDS의 일본판이다.

GovTech Singapore — 정부 디지털화의 모범 사례

싱가포르의 GovTech(Government Technology Agency)은 2016년 출범한 정부 청 단위 기관이다.

- **GovTech Singapore**: 2016년 정보통신부에서 독립. 2026년 5월 현재 직원 3,000명 이상.

- **Smart Nation Singapore**: 2014년 시작한 국가 디지털 전략.

- **Singpass**: 2003년 시작한 정부 단일 인증. 2026년 5월 기준 99% 성인 보유.

- **MyInfo**: 정부 데이터 사전동의 공유. 200개 이상 정부·은행·통신 서비스 통합.

- **OpenGovProducts**: GovTech가 만든 OSS. FormSG(전자 양식), Postman.gov.sg(이메일 발송), Sgid(외부 로그인) 등.

- **HIVE 펀드**: GovTech 사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싱가포르 모델의 핵심은 "정부 직속 + 민간 임금 + 정부 발주 자체를 GovTech가 받아 OSS로 만들어 외부 공개"의 결합이다.

한국 GovTech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와 그 후

한국의 정부 디지털화는 1990년대부터 누적이 길다.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eGovFramework)**: 2009년 행안부 발주. Spring 기반 Java 프레임워크. 정부·공공기관 발주 시스템의 표준. Apache 2.0.

-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가이드**: 2016년 시행, 2025년 개정.

- **정부24 (gov.kr)**: 2017년 시작한 정부 통합 민원 포털. 마이데이터·전자증명서 통합.

- **국민비서 (구삐)**: 2021년 시작한 정부 푸시 알림 + 챗봇. 카카오톡·네이버 라인 연동.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DPG)**: 2022~2025년 운영, 2025년 직제 변경. 정부 데이터·시스템 통합 전략.

-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2018년 지정. 5-1 생활권 모빌리티·헬스·교육 통합 실증.

한국 전자정부의 강점은 "표준 프레임워크 통일성"이지만, 약점은 "민간 출신 인력 비율이 일본·싱가포르 대비 낮다"는 점이다.

카카오 같이가치, Naver 해피빈 — 한국형 민간 시빅 인프라

한국에서 공공·시민단체가 가장 자주 만나는 곳은 정부 채널이 아니라 포털이다.

- **카카오 같이가치**: 2007년 시작한 카카오의 기부 플랫폼. 단순 기부 + "공감 = 100원 카카오 매칭" 모델. 누적 1,000억 원 이상.

- **Naver 해피빈**: 2005년 시작한 네이버 기부 플랫폼. 콩(가상 화폐)으로 NGO 기부.

- **위피크 같이크라우드, Wadiz**: 사회혁신·시민 프로젝트 크라우드펀딩.

- **모두의 발의 (서울시)**: 2017년 시작한 서울시 시민 제안 플랫폼. Decidim 영향 받은 자체 구축.

-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 2006년 시작. 시민 제안 1순위 정책 사례.

상용 포털을 시민 인프라로 끌어 쓰는 패턴은 한국 시빅테크의 독특한 형태다.

상용 GovTech — Tyler, Granicus, OpenGov, Accela

오픈소스·비영리만으로는 시청을 돌릴 수 없다. 미국 지자체 IT 예산의 대부분은 상용 GovTech가 가져간다.

- **Tyler Technologies (NYSE: TYL)**: 1966년 창업. 미국 지자체 ERP·재산세·법원·311 통합 1위. 2026년 5월 기준 시가총액 280억 달러대.

- **Granicus**: 2003년 창업. 정부 웹사이트·회의 스트리밍·구독 알림. 미국 4,500개 이상 정부 고객.

- **OpenGov (Cox 자회사)**: 2012년 창업, 2024년 Cox Enterprises가 인수. 지방재정 + 예산 + 시민 참여 SaaS.

- **CivicPlus**: 1998년 캔자스 창업. 지자체 웹·311·인사 SaaS. 미국 6,500개 정부 고객.

- **Accela**: 1999년 창업. 라이선스·인허가·플래닝 SaaS. 미국 카운티·도시 270개 이상.

- **NEOGOV**: 1999년 창업. 정부 채용·인사 SaaS.

상용 GovTech의 가격 모델은 "초기 구축비 + 연간 라이선스 + 모듈별 추가비"의 전통적 엔터프라이즈 형태가 대부분이다.

MuckRock — FOIA 청구의 시빅 인프라

미국에서 정보자유법(FOIA) 청구는 절차가 복잡하다. 이걸 SaaS로 만든 곳이 MuckRock이다.

- **MuckRock (2010~)**: 보스턴 비영리 + LLC 혼합. 5만 건 이상 FOIA 청구를 시민·기자 대신 발송·추적·공개.

- **DocumentCloud**: 2008년 IRE(탐사보도기자협회) 협업. 비영리. 2017년 MuckRock으로 인수. 문서 공개·OCR·주석.

- **Big Local News (Stanford)**: 2018년 시작. 지역 데이터 저널리즘 인프라.

- **데이터자유법(공공데이터법, 한국)**: 2013년 시행. MuckRock 같은 통합 시민 플랫폼은 아직 부재.

MuckRock은 청구비 + 광고 + 기부의 하이브리드로 운영된다. 미국 FOIA 시민 활용의 사실상 표준 게이트웨이다.

선거 무결성과 사이버보안 — CISA, EI-ISAC, MITRE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선거 사이버보안은 독립 영역으로 굳어졌다.

- **CISA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2018년 DHS 산하로 출범. 선거 인프라를 "16개 중요 인프라" 중 하나로 분류.

- **#Protect2024 (현재 #Protect2026으로 갱신)**: CISA가 주관하는 선거 사이버보안 캠페인.

- **EI-ISAC (Election Infrastructure ISAC)**: 2018년 출범. CIS(Center for Internet Security) 운영. 50개 주 + 6,000개 이상 카운티·시 선거관리 기관 가입.

- **MITRE Election Integrity Portfolio**: 비영리 MITRE의 선거 기술 연구·도구.

- **NIST SP 1500-100r2**: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의 투표 시스템 가이드라인.

- **VVSG 2.0 (Voluntary Voting System Guidelines)**: EAC 발표. 2026년 5월 기준 다수 주가 인증 작업 중.

iter94 팩트체크 글에서 다룬 NewsGuard Elections·EU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같은 정보 무결성 영역과는 별개 트랙이다.

AI for civic — 공청회 요약, FOIA 응답, Polis 라벨링

2024년 이후 시빅테크에 LLM이 진입한 패턴은 비교적 일관되다.

- **공청회 요약 + 발언자 분류**: 시의회·구의회 회의록(흔히 수백 페이지)을 LLM으로 요약·검색. CfA의 "Hearings Tool"이 대표 사례.

- **FOIA 응답 초안 생성**: 정부 측에서도 답변 시간 단축을 위해 LLM 초안 + 인간 검토. 위스콘신·캘리포니아 일부 카운티 파일럿.

- **Polis 의견 클러스터 라벨링**: 의견 군집에 LLM이 자동 라벨을 붙이는 실험. CompDemocracy + Anthropic 공동 연구(2024).

- **시민 챗봇**: 한국 국민비서, 일본 デジタル庁 챗봇이 LLM 기반으로 점진 전환.

- **법안 영향 평가**: FiscalNote의 영향 평가 모델이 2024년부터 GPT 계열 임베딩 + 자체 모델 하이브리드.

여기서 주의할 거버넌스 이슈가 두 가지다. 첫째, **할루시네이션 + 정부 신뢰**의 비대칭이다. 정부 챗봇이 잘못된 정책을 안내하면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 둘째, **시민 데이터의 프롬프트 사용 동의**다. 공청회 발언자가 LLM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는 문제는 EU AI Act·GDPR·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EML — 선거 데이터 표준의 빈자리

선거 데이터를 시스템 간에 주고받는 표준이 있다.

- **OASIS Election Markup Language (EML)**: 2002년 시작. 후보, 투표용지, 결과, 유권자 명부 XML 스키마.

- **NIST 1500-1xx 시리즈**: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의 투표 결과 보고 표준.

- **VVSG 2.0**: 위 EAC 가이드.

- **W3C ODRL, schema.org/GovernmentService**: 정부 서비스 메타데이터 표준.

문제는 채택률이 낮다는 것이다. 미국 50개 주는 여전히 결과를 PDF·CSV로 발표한다. EML 채택은 영국·EU 일부에서 부분적이다. 2026년 5월 현재, "EML 같은 표준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OpenStates·BallotReady 같은 비영리가 50개 주를 별도 파서로 수집해 표준화한다"가 현실이다.

한일 시민 청원 + 디지털 행정 비교

한국과 일본의 시민 청원·디지털 행정은 형태가 다르다.

- **한국 국민신문고(epeople.go.kr)**: 1996년 시작. 국민권익위 운영. 행정 민원·고충 + 정책 제안. 2026년 5월 기준 누적 1,000만 건 이상.

- **한국 국민동의청원(legislation.go.kr)**: 2020년 시작. 30일 안에 5만 명 동의 시 국회 위원회 회부.

- **일본 内閣府 PIO-NET**: 소비자 민원 통계. 시민 직접 청원과는 별개.

- **일본 自治体 e-Gov**: 지자체 전자청원. デジタル庁マイナポータル과 통합 진행 중.

- **일본 国会請願**: 헌법상 권리. 의원 소개 필요. 2024년 디지털 제출 시범 운영.

한국은 청원 → 답변의 가시성이 높은 반면, 일본은 청원의 의회 의제화가 의원 소개를 거쳐야 해 디지털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OpenSecrets 데이터 활용 — 캠페인 자금 추적의 디테일

OpenSecrets 데이터는 FEC 공시를 가공한 것이다.

- **Top Industries / Top Contributors**: 후보별 산업·기부자 상위 분포.

- **Lobbying Database**: LDA(Lobbying Disclosure Act) 신고 + 외국 로비(FARA) 통합.

- **Personal Finances**: 의원 자산 공개(Periodic Transaction Reports 포함).

- **Revolving Door**: 정부 → 민간 이동 추적.

- **Bulk Data**: 학술용 데이터셋. CSV·SQL 다운로드.

- **API**: 학술 + 비영리 무료, 상용 유료.

OpenSecrets 데이터는 학술 + 언론에서 사실상 표준이다. 다만 "FEC 공시 자체의 시차(분기 단위)"가 있어 실시간 캠페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걸 보완하는 곳이 ProPublica의 자체 데이터 + Sludge·Sludge 같은 보조 매체다.

시빅테크의 평가 — 임팩트 측정의 어려움

시빅테크의 가장 큰 도전은 "임팩트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다.

- **CfA "Outcomes Framework"**: 단순 사용자 수가 아닌 "전과 봉인 건수, SNAP 신청 통과율" 같은 결과 지표.

- **mySociety Research**: 2016년부터 시빅테크 영향 평가 연구 출판.

- **TICTeC (The Impacts of Civic Technology Conference)**: mySociety 주관 연례 컨퍼런스. 2026년 6월 제13회 예정.

- **MIT GOV/LAB, Stanford d.school**: 학술 측 시빅테크 임팩트 연구.

평가의 본질적 어려움은 "시빅테크 도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의 반사실(counterfactual)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RCT(무작위 대조) 실험이 가능한 경우(예: GetCalFresh)는 명확한 효과가 입증되지만, 대다수 도구는 그렇지 못하다.

마무리 — 2026년 시빅테크의 좌표 다섯 개

마지막으로 2026년 5월 시빅테크의 좌표를 다섯 개로 짚는다.

1. **선거 정보 + 무결성**은 Ballotpedia · Vote411 · OpenSecrets + CISA · EI-ISAC 조합이 사실상 표준이다.

2. **입법 추적**은 비영리(OpenStates · GovTrack · LegiScan)와 상용(FiscalNote · Civic Eagle · Quorum)이 시민·기업 시장을 갈라 가졌다.

3. **시민 참여**는 유럽(Decidim · Consul · CitizenLab)이 풀스택, 대만 vTaiwan + Polis가 알고리듬, 미국이 311(FixMyStreet · SeeClickFix)에 강점.

4. **공공데이터**는 정부 포털(data.gov · data.go.kr · デジタル庁)과 시민 인프라(MuckRock · OKF · ODI)가 분리 운영.

5. **상용 GovTech**는 Tyler · Granicus · OpenGov · CivicPlus · Accela + 싱가포르 GovTech 같은 국가 직속 모델이 공존.

AI는 이 다섯 레이어 각각에 "요약 + 검색 + 자동 응답" 형태로 추가됐을 뿐, 레이어 자체를 다시 쓰지는 않았다. 시빅테크의 본질은 결국 "정부와 시민의 거리 좁히기"이고, 도구는 그 작업의 표면일 뿐이다.

References

- [Ballotpedia](https://ballotpedia.org/)

- [Vote411 (League of Women Voters)](https://www.vote411.org/)

- [OpenSecrets](https://www.opensecrets.org/)

- [Civic Eagle (Enview)](https://www.civiceagle.com/)

- [FiscalNote](https://fiscalnote.com/)

- [OpenStates / Plural Policy](https://openstates.org/)

- [GovTrack.us](https://www.govtrack.us/)

- [LegiScan](https://legiscan.com/)

- [Decidim](https://decidim.org/)

- [Consul Democracy](https://consuldemocracy.org/)

- [CitizenLab / GoVocal](https://www.govocal.com/)

- [Polis (CompDemocracy)](https://compdemocracy.org/)

- [vTaiwan](https://info.vtaiwan.tw/)

- [g0v.tw](https://g0v.tw/)

- [mySociety](https://www.mysociety.org/)

- [FixMyStreet](https://www.fixmystreet.com/)

- [SeeClickFix (CivicPlus)](https://seeclickfix.com/)

- [data.gov](https://data.gov/)

- [data.gov.uk](https://www.data.gov.uk/)

- [data.go.kr](https://www.data.go.kr/)

- [Open Knowledge Foundation](https://okfn.org/)

- [Open Data Institute](https://theodi.org/)

- [Code for America](https://codeforamerica.org/)

- [Code for All](https://codeforall.org/)

- [Code for Korea](https://codefor.kr/)

- [Code for Japan](https://www.code4japan.org/)

- [Code for Germany / OKF.de](https://codefor.de/)

- [Tyler Technologies](https://www.tylertech.com/)

- [Granicus](https://granicus.com/)

- [OpenGov](https://opengov.com/)

- [CivicPlus](https://www.civicplus.com/)

- [Accela](https://www.accela.com/)

- [MuckRock](https://www.muckrock.com/)

- [GovTech Singapore](https://www.tech.gov.sg/)

- [デジタル庁 (Digital Agency Japan)](https://www.digital.go.jp/)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한국)](https://www.egovframe.go.kr/)

- [CISA #Protect2026](https://www.cisa.gov/topics/election-security)

- [Election Infrastructure ISAC](https://www.cisecurity.org/ei-isac)

- [MITRE Election Integrity](https://www.mitre.org/our-impact/intellectual-property/election-integrity)

- [OASIS Election Markup Language (EML)](https://www.oasis-open.org/committees/tc_home.php?wg_abbrev=election)

- [TICTeC Conference](https://tictec.mysociety.org/)